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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보 위한 암호법 제정 추진

전인대, 암호법

중국이 중국인민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초안)'을 공개했다. 암호법이란? 2017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암호법 초안을 공개. 이어 공업정보화부, 상무부등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6월 10일 통과, 지난 25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됨. 오는 9월 2일까지 암호화 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 법안을 제정. 초안 내용은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암호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암호 정보가 국가 안전 유지와 경제 발전, 대중의 이익 보호 등에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명확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현행 상용암호관리제도를 시급히 재편, 입법을 통한 법제화 필요성 느낌. 또한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힘. 방관복이란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관리를 최소화하는 중국의 정책 기조. 법안 내용은 초안은 총칙, 핵심·일반·상업 암호, 법적 책임 및 부칙 5개 장 44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6조: 암호 정보를 3가지로 분류. 핵심 암호, 일반 암호, 상용화 암호를 분리. 핵심 암호정보는 국가 최고 기밀 보호. 일반 암호 정보는 행정법규, 국가 관련규제 등 국가 비밀정보. 상용 암호는 국가 비밀 정보에 속하지 않는 것. 국민, 법인 등 모두 사용됨. 12조: 조직이나 개인이 타인의 암호화된 정보를 훔치거나 타인의 보안을 침입해서는 안됨. Jess' note 중국은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디지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안, 암호화. 암호 정보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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