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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스테이블코인, 오해할 소지 있어 용어 바꿔야"

유럽중앙은행, ECB, 스테이블코인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오해할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ECB “'스테이블코인' 용어, 잘못된 인식 심겨준다” 9월 2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에 관한 3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다며 목적에 맞게끔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B는 이 같은 취지에 대해 “경기 침체로 인해 최저 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 거라 전망하지만,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스테이블코인이란 용어를 잘못 이해해 (손실을 보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목적에 따라 ^암호 자산 ^새로운 결제 수단 ^가치저장의 대안 등으로 분류했다.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토큰화된 자금 ^오프체인 담보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담보 스테이블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 자산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 등과 같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법정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 법정화폐 거래가 목적이 아닌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달리 분류된다. 다만 이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디지털달러나 디지털유로 등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스테이블코인도 거론됐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잘 알려져 있다. ECB는 이번 보고서에서 CBDC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해당 TF가 수 주 안에 디지털유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리스크 크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용어와 달리 안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유동성 런(Liquidity Run, 많은 이용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출금을 해 유동성이 저하되는 현상) 등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경우다. 사이버 공격이나 지갑 해킹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출금해 스테이블코인의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향후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거라 여기게 될 때에도 유동성 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다른 결제 시스템보다 대규모 결제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오류나 과부하 등 시스템적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ECB는 "당초 이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오인해 많은 돈을 예치해 두다가 이 같은 문제가 터지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오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코인의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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