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권인욱] 2021년 이전에는 과세 안된다?... '과세 가능'

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 세금

[권인욱의 세잘알] 2021년 10월 전까지는 가상자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그 외의 사유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과세가 될 수 있다. 세금은 소득의 대가를 어떤 형태(현금·가상자산 등)으로 받는지가 아닌, 어떠한 행위를 하고 받은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투자로서의 과세와 그 외의 과세를 구분하라 가상자산 채굴을 예로 들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완공된 건물을 구매하고 시세가 오른 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행위로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런데 개인이 인부 등을 고용하여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 활동인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것은 투자행위와 구분된다. 같은 논리로 가상자산의 채굴행위는 가상자산을 구매한 것이 아닌, 채굴기 등을 통해서 생성 및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득은 반복성이 있을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순수 투자행위 뿐만 아니라 증여(타인명의)·채굴·소개나 추천(다단계 등)·이벤트나 대회 참여·스테이킹(Defi 포함) 등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법령으로도 가상자산 투자 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할 근거가 존재한다. 결국 자진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로 인해서 해당 행위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해당행위(채굴 등)을 이행한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힘들다. 포착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실질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과세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가상자산 세무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세 가지 이유 투자 행위 외의 채굴 등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현존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제대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과세관청에서 가상자산으로 거래한 내역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는 회원들의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형태로 과세되는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자진신고납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자문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세무·법률 전문가 등도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이 생소해서 명확히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문가가 가상자산 등을 법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명확히 정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과 용어조차 습득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블록체인(가상자산)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실무를 해보지 않은 이상, 해당 산업에 대한 세무·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수고를 들여서 블록체인 전문가를 알아내지 않는 한, 적절한 자문을 받기 어려워 제대로 된 세무처리 등을 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가상자산으로 받는 소득이면 세금이 전혀 없다는 통념이 존재한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2021년 10월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관점이 자칫하면 “가상자산으로 받는 소득이면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는 오해로 번질 수 있다. 커뮤니티나 언론 등에서도 ‘투자’소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자산 사업이나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다.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자나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세무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성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서도 제대로 세무처리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이거나, 세무조사 발생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세무처리를 제대로 한다. 이러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경품소득 등이 반사적으로 세무서에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을 투자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