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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피싱 방지 '근본'대책은 거래소 가상계좌 중단?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코빗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Korbit)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곧 실명확인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곧 만기가 돌아오는 서비스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벌집계좌(집금 목적의 법인계좌)가 아닌 실명확인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 등 3곳으로 줄어든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한 신한은행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담 조직 및 연구소 신설,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종합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 자료 말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 코빗에 대한 가상계좌 공급 계약 만료를 앞둔 신한은행이 아예 거래를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달 보이스피싱 전담 조직 인사가 완료된 뒤, 해당 부서에서 이르면 다음주 결정을 내릴 전망.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 거래소 가상계좌에 들어간 돈은 찾을 수 없다 당초엔 ‘72시간 지연 입금’ 등을 도입해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도 검토. 그러나 최근 국제 금융관련 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한층 엄격하게 감독하는 분위기. 가상계좌 제공에 따라 은행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와 얻게 될 편익을 비교했을 때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계산. 보이스피싱에 은행 계좌가 쓰이는 경우, 혹시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은행은 지급정지를 통해 남은 돈을 회수할 수 있음. 그러나 거래소 가상계좌인 경우엔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서 다른 지갑으로 보내버리면 완전히 찾을 수가 없어. 일반 은행계좌보다 거래소 가상계좌가 훨씬 리스크가 큰 셈 코빗 고객들은 어떻게 하나 신한은행이 계약을 해지해도 입금이 안 될 뿐이지 출금은 가능. 지금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입금이 막힌 상태. 곧, 국내 법인이 있다 뿐이지 운영 상황은 원화 입금이 안 되는 외국 거래소와 마찬가지. 4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빗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약 1270만 원. 원화 입금이 안 돼,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격(약 1400만원)보다 10% 정도 싸게 거래. 코빗서 계속 거래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이 발생할 듯. 원화 입금도 안 되는 국내 거래소를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기 때문. 만약 신한은행의 계약 해지가 현실화되면 코빗은 고사 상태에 이를 수도. 영업을 위해선 코빗 또한 벌집계좌를 사용하게 될 수도. 코빗 관계자 “계약 해지는 우리보고 죽으라는 얘기다. 누구보다 나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요구 Rani‘s note: 2017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개인정보 3만1000건 유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당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했던 KB국민은행은 당장 빗썸과의 거래를 중단. 이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거래. 그해 11월 당시 KB국민은행의 행장 겸 KB금융지주의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 윤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은행 안팎으로 금융당국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잡음이 없어야. 업계에선 몸을 사린 KB국민은행이 알아서 빗썸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 최근 보이스피싱 때문에 현금 입금이 막힌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부분이 신한은행에 계좌가 개설된 곳. 신한은행이 유난히 자금세탁방지 등에 신경을 쓰는 모습. 코빗 관계자 “유난히 신한(은행)이 빡빡하게 군다”고 비유. 이것이 강화된 글로벌 규제 기준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혹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위해 감독당국 눈밖에 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는 신한은행만이 알겠지요. 다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거래소의 목줄을 죄면 되레 편법ㆍ불법 영업하는 시장이 커지는 부작용이. 투자자 보호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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