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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 입법 추진.. 중국 견제 의도

미국 의회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하원 에너지ㆍ상업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9일 열리는 전체 위원회에서 블록체인 등 신흥기술 발전 방안 연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국 경쟁력 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지난 1일 발의된 법안의 처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미국 경쟁력 법’이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표결에 붙여지는 첫 번째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바비 러시와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 로저스가 후원하고 다른 12명의 양당 의원들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한 법안은 상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TC)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 발전 방안 연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후원한 러시 의원은”양자 컴퓨팅과 블록체인 기술 같은 신흥 기술들은 인류의 지평선을 확장하면서 정보 교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소통 방식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포브스에 따르면 법안은 상무부와 FTC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속화 방안,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블록체인 장터 및 공급망 확보 방안, 그리고 신속한 기술 수용에 기여할 입법에 대해 연구한 뒤 보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맥모리 로저스 의원은 “과거 글로벌 위기 기간과 최근 몇 개월간 목격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절도, 속임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그들이 앞서 나가기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신흥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블록미디어 뉴욕=장도선 특파원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55695 ※블록미디어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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