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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9명, 트럼프 대통령에 블록체인 도입 촉구

경기부양금, 코로나, 블록체인, DLT

톰 에머 미국 미네소타 주 하원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이 9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원들은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경기부양금을 분산 원장 기술 기반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4월에는 경기부양금 지급에 초점 맞춰 코로나19 이슈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던 4월에는 침체된 민간 경제에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는 경기부양금 지급이 신속하게 논의됐다. 당시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를 비롯한 미 의원들은 경기부양금에 분산 원장 기술(DLT)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DLT를 활용해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면 행정력 증대와 함께 분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린치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부양금 지급의 목표 중 하나는 정부가 비축한 재정정책 자금을 투명하게 분배하고 그 자원을 적재적소에 뿌리는 일이다”라며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에도 여러 방향성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민간 기반의 블록체인 모델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9월 서한에는 코로나19 정책 전반에 대한 블록체인 도입 촉구 다만 4월에는 경기부양금 분배에 DLT를 도입하자는 이야기 외에 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미 의원 9명이 9월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의 전반적인 정책에 블록체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된 서한에는 정부 자금은 물론 필요한 물자를 전달하는 유통 과정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특정 정책을 펼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 신원 식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이러한 효율성 증대와 함께 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특징까지 보이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당장 블록체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케이스로는 신원 확인 솔루션과 개인보호장비(PPE) 등의 유통 영역을 예로 들었다. 해당 서한을 낸 미 의원들은 “규제 당국이 관료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며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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