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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암호화폐 과세 도입 시 투자자 이점은?

[aha! 블록체인] Q> 2021년엔 코인 시장에도 주식 시장처럼 과세가 적용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현재 발표된 과세 법안이 실제로 적용 되었을 때, 개인 투자자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가 과세가 된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곧,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발판으로 먼저 거래소에 대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거래소가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있으며, 이 ISMS의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진행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입니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빗썸·고팍스·코빗·한빗코·젯파이넥스 거래소가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중소형 거래소들이 현재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며, 16개의 거래소가 심사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증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시준에 따라 KISA에서 진행합니다. 그 적합성 평가는 관리과정 5개 분야·정보보호 대책 13개 분야·인증기준 104개 적합성 평가 크게 이 3가지 항목 모두를 통과해야 ISMS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는 이에 맞는 보안시스템 강화·보안관련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자로서는 더욱 안전하고 보안이 뛰어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세금부과 역시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 부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향후 국민 연금 포함) 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흐름은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블록체인 지식 커머스 플랫폼 ‘아하(Aha)’ 블록체인 분야 Q&A 가운데 '디디두'님의 질문과 ‘이더리움’님과 ‘이준엽’님의 답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 https://www.a-ha.io/questions/48114341d419e07aaf19f2400d5765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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