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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FATF·V20…점점 활발해지는 암호화폐 규제

G20, 규제, 암호화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G20 정상회담은 제도권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공식화하는 척도로 인식됐던 만큼, 이번에도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G20 내용?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G20 오사카 선언’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 등장. 오사카 선언 제 17조에 따르면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이익을 가져온다. 암호화폐가 현재 글로벌 금융 안전성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긍정적 견해 밝힘.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위험성과 새롭게 나타날 위험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최근 수정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을 가상자산(Virtual Assets) 관련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규제에 적극 적용할 것이다”라며 규제의 뜻 시사. FATF?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 지난 6월 21일 암호화폐 규제 관련 권고안이 발표됨. 권고안에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포함. 트래블 룰이란 거래 당사자가 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계정 정보·신분증명 서류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필요하면 당국의 규제를 받는 일련의 규칙. 또한 개인도 사업자 이름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의 범주에 포함됨.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는 당국에 정식 승인을 받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도록 규제 이루어질 예정. FATF는 회원국에 1년간 새로운 권고안을 도입하는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 6월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한 차례 수정할 방침. V20?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Summit)은 전 세계 암호화폐 주요 관계자가 모여 업계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자리. G20 정상회의와 같은 오사카에서 개최. 열렸던 날짜도 G20과 동일. 이번 V20을 통해 각국 블록체인협회가 글로벌 국제 기구 설립에 대한 MOU 체결. MOU 체결에 참석한 호주 전자상거래협회(ADCA) 회장 로날드 터커(Ronald M. Tucker)는 “각국 기관과 FATF가 협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고자 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 MOU가 국제 규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Parker’s note: G20 정상회의. 큰 틀은 작년과 바뀌지 않았다. 작년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을 막는 쪽의 규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과 달라진 점은 그러한 논의가 ‘구체화’됐다는 점. 이번에 발표한 FATA의 권고안도 작년과 달리 꽤나 구체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V20으로 대표되는 기업 및 민간도 규제 가이드라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업계에서 규제 이슈가 뜨면 엄청난 악재로 인식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 기본적인 제어장치조차 없는 탈중앙화는 가혹한 만큼, 정부·기업·민간이 힘을 합쳐 건전한 규제안을 만들어 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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