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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 법안 초안 공개

독일 재무부가 블록체인에서의 증권 발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트러스트노드가 8월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법안이 마련돼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식 발행자들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는 명부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식 및 정부 채권 발행을 위한 종이 증명서는 더 이상 독일에서 필요치 않게 된다. e-증권으로도 불리는 암호화된 증권의 경우 종이 기반 서류는 e-증권을 감독 기관 명부에 기입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재무부는 기술 중립성과 비례 원칙과 같은 자본시장법의 중요한 원칙에 맞춰 시장이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은 개인 명부 기술에 관해 선호하는 사양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뉴욕=장도선 특파원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51770 ※블록미디어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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