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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추진 중

인도 중앙은행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법원이 해제한 지 5개월 만에 인도 정부가 새로운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8월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의 뉴스 웹사이트 머니콘트롤(Moneycontrol)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인도 중앙은행, 전자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 의회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한 새로운 법안이 암호화폐 기업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중앙은행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기존 규정보다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 3월 중앙은행이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시중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 이후 인도 정부 내에서는 중앙은행에 의한 규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미디어 뉴욕=박재형 특파원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50784 ※블록미디어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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