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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린] 세법 개정을 앞둔 예비 탈세범.. 셈법이 제법?

특금법, FATF, 국세청, 세금

[스존의 존생각] 7월 특금법 행사들을 연달아 보고 특금법에 대한 콘텐츠를 기고했더니, 카톡방을 찾은 일부 분들은 2021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일부터 세금을 떼는 거냐고 물어 왔다. 특금법에서 과세 시행일을 정한 적 없다고 계속 답변해야만 했다. 앵무새가 될까 걱정하던 무렵, 7월 21일부터 유출된 세법개정안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폭발 하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명확히 박힌 과세 적용시기(2021년 10월 1일) 덕분에 시행일 질문은 쏙 들어갔다. 대신, 엉뚱한 무용담들이 쌓여갔다. 2017년 ‘불장’ 때 김치 프리미엄을 피해 환치기를 해 왔던 무용담, 해외에서 고액 현금을 지니고 무사히 귀국한 꿀팁 등. 과세 계획이 나오기가 무섭게 “탈세하면 된다”가 여론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경험담이 얽히니 제법 자신감까지 느껴진다. 스캠코인 찍어내는 ‘업자’만 막 나가는 게 아니었다. 시장이 혼탁해져서일까, 만만찮은 투자자들로 머리가 아파졌다. #불법 환전, 의심거래보고(STR)에 걸린다 세월은 흘러 2020년이 됐는데, 투자자들은 아직 2017년 말 김치프리미엄 50% 상수론 시절을 잊지 못하는가 보다. 당시 김치프리미엄 차익을 내기 위해 한두 번 해외 환치기를 이용했던 손님들은 아무도 걸리지 않았단다. 당시에도 외국환거래법 17조 위반이었지만, 신종 범죄였기 때문에 빠져나간 이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 후로는 전통 금융권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까지 의무화된 의심거래보고(STR)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는 현금 단에서만 이루어지던 범죄행위 의심 자금의 보고 의무가 이제는 현금과 가상자산의 교환 영역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도 주어지며, 따라서 범죄 자금인지 판별하는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우리나라만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금세탁방지 행위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무로 지우는 것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6월 기한 하에 세계 공통으로 진행 중이다. 감시망을 넘고 넘어 환전상을 용케 골랐다고 쳐도, 매우 위험하다. 환전상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어둠의 사업장이라면, 만약 ‘먹튀’라도 저지르는 경우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2016년엔 페이팔로 테러자금 확보했다더라, 지금도? 페이팔과 같은 간편 결제는 ‘깡’ 사용사례가 있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IS에서 자살 공격, 즉 테러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 적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과거 탓인지, 아니면 지난달에 페이팔이 직접 가상자산 결제 및 보관 서비스에 나서기로 해서인지, 페이팔을 이용하면 탈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언급되기도 한다. 역시나, 그 시절은 지났다. FATF 가이드와 특금법 개정이 세법보다 선행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페이팔이 해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되어야 하며, 뉴스가 사실이라면 사업자 라이선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역시나 자금 세탁 여부는 철저하게 감시 대상이 되기에, 페이팔 깡도 대안으로는 탈락이다. 아니, 애당초 추적되지 않는 자금의 이동을 근절하겠다는 특금법의 취지상 ‘쿠션 먹여 현금화하면 괜찮겠지’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걸리지 않는 현금화는 범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탈중앙으로 탈규제? 머리 쓰다 머리 깨진다 탈중앙화 기반으로 돌아가는 블록체인 시장은 유독 ‘자습’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써드 파티(제3자)가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경험이 일상화돼 있지 않다. 해외주식 세무는 증권사가 대행해 주기도 하는데, 디파이 렌딩에 들어갔다가, 개인 지갑도 들어갔다가, 탈중앙 거래소도 썼다가, 이래저래 거쳐서 온 가상자산도 써드 파티를 통해 원터치로 세무 대행이 될 확률은 매우 낮다. 퍼블릭 체인 고유의 철학인 ‘탈중앙’ 정도가 강한 서비스를 사용할수록 증빙에 필요한 절차는 복잡해지기 쉽다. 이때 취득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원화 교환 단계에서 차익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탈중앙 서비스가 탈세 꼼수일 줄 알고 어설프게 들어가면 반대로 과다한 세금으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을지도 모른다. 사용자 편의를 갖추지 못하는 탈중앙 서비스들은 세금 계산 복잡도까지 높이기에, 지금보다도 사용성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셈법은 투자 자산군 선택에 쓰자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가진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세법 개정이 빠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미 미국은 2019년 12월 IRS(미국 국세청)를 통해 세금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취득ㆍ교환ㆍ판매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지급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7월 28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라이선스가 의무화된 싱가포르도 디지털 자산 및 ICO 관련 세금 가이드(e-Tax Guide)를 올해 4월 배포했다.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배포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라이선스 승인을 위해 바쁘게 처리 중이다. 역시나 올해 3월 홍콩 세무 조례에 대한 해석 및 실무지침(DIPN)을 개정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세금 처리에 대한 섹션을 새로 포함했다. 유럽도 과세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영국은 코인 구입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현금화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놀랍게도 스위스조차도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과세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다. 문제는 과세 자체가 아니라 손익통산 기간, 무엇보다도 기간 내 소득금액 기준이 주식 대비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일 것이다. 내년부터 개미들은 정부의 의도대로 가상자산 시장을 대거 떠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설지도 모른다. ‘정부 반대로 하면 벌더라’, ‘코인 투자의 귀재’, 또는 ‘비트는 1억 가니까 세금 떼도 수익이 우위’ 등의 생각과 상황으로만 시장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막상 떠난 뒤 폭등장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주식과 너무 다른 온도의 정책이 ‘신의 한 수’가 될지, 또 다른 ‘부의 사다리 끊기’가 될지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투자자의 몫이 아닐까. 김태린 블록체인 밋업 정보교류방 (https://open.kakao.com/o/gZDWUObb)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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