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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ATF최종 권고안, 적극 활용할 것"

FATF 암호화폐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있다. 24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제30기 제3차 FATF 총회에 참석. 21일 발표된 FATF의 가상화폐 권고안을 참고해 법 개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ATF 최종 발표, 내용은 이번 총회에서는 ①주석서(구속력有) ②지침서(구속력無)를 확정하고, ③공개성명서가 채택됨. ①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 확정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는 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하여야 함. 또한 거래소는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며 당국은 의무위반시 허가·신고,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함. 거래소들에는 예방조치로써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이 부과됨.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암호화폐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함. ②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 발간. 금융위는 향후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해당 내용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힘. ③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 채택 FATF는 성명서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 성명서를 통해 각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이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한 후 내년 6월 총회에서 점검할 계획.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오는 28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됨. Jess' note 지난해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을 개정한 김병욱의원의 개정안은 FATF 기준에 맞게 특금법을 추가 수정한 것. 거래소 신고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전과 부존재가 주요 내용. 그러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며 실효과 미뤄지는 상황. FATF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만큼 이에 맞춘 특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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