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코인 과세] 기재부, 세법개정안 사전 유출 수사 의뢰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 자료가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기재부의 ‘2020 세법 개정안’이 유출됐다. 공식 발표가 예정된 하루 전 날이었다. 해당 문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표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도가 높았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해당 시간까지 엠바고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에게 배포된 보도자료였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해당 문서는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서 처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서는 개인 블로그로까지 퍼져 나갔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한 기재부는 진상 조사에 나섰다. 기재부는 “21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자료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 유포자,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48662 ※블록미디어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