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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코인 받는 사람까지 알아야 한다... FATF 권고

FATF, 암호화폐거래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 권고안에는 지난 2월 제시된 초안에서 가장 많은 반발을 얻은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s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거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과 암호화폐 인허가안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자 신원 정보 제출 의무 '트래블 룰'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계정 정보, 신분증명 서류, 실제 물리적 주소 등을 확인해야만 거래를 처리해야 함. 거래소는 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시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아 함. 당국은 또한 문제가 되는 제재 대상 계좌를 동결하거나 트랜잭션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서 자산의 출처와 행방을 모호하게 하는 믹서(mixer) 텀블러(tumbler)와 같은 소셜미디어도 제재해야 함.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FATF는 권고안에서 "VASP(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연인인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구역(국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돼야 한다. 각 국가별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러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VASP의 범위에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나 일회성 전송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각국 업체는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언제부터? 회원국들에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 2020년 6월 최종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뒤 회원국들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 국내 영향은? FATF 권고안은 37개 회원국들에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FATF 회원국들과의 금융 거래에 지장이 생김. 또한 오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지지를 받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표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 국내 거래소 규제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할 것. Jess' note 트래블 룰은 지난 2월 초안 공개 당시부터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많은 반발을 받아온 부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의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비판. 규제당국은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어쨌든 최종 권고안이 되어버린 것은 사실. 국내 거래소들은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어 거래소들의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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