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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 "FATF권고안 무리, 입장 전달것"

FATF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안을 담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나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진다. 국내 블록체인업계와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가 속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에 FATF최종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FATF 최종 권고안, 국내까지 영향준다 FATF는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가상화폐(Virtual Assets), 즉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KYC(고객확인)과 AML(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 국내 금융당국도 FATF의 권고안에 맞춰 올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규제안 내용 과도해" 패트릭 김 센티넬 프로토콜 대표는 "(FATF의 권고안은)암호화폐 산업이 테두리 안에 있음을 각인 시키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평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실상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부정적 입장이 우세한 상황. 이에 21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FATF 권고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권고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모아 FATF에 전달한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위원장은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규제를 알아서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사이버공간과 지상을 분리해 필요한 부분만 통제하면 안되겠냐고 제안할 것"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FATF 규제와 맞지 않아" 블록체인 업계가 문제삼는 항목은 FATF권고안의 15조 7(b)항, 핀센(Fincen)에서는 일명 '트래블룰(Travel rule)'로 불림. 현재까지 FATF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1000달러, 한화 116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보내는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 또한 규제당국이 요구할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트래불 룰의 문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것. 김 대표는 "개인 지갑 주소의 생성은 무한에 가까워 통제가 힘들며 탈 중앙화된 프라이버시 보장의 이념으로 신분 증명의 지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곤란한 점이 존재한다. 국가마다 산업 측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르기 때문. "높은 규제장벽, 대부분 거래소 문 닫을 것" 국내의 경우 점차 추가되는 높은 규제를 따를 수 없는 다수의 업체들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국내 대형 거래소인 빗썸(Bithumb)과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만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러나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은행업계의 실질적 외면 상태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대다수 업체에 무리. 은행 입장에서도 KYC와 AML이 강화될 경우 급격한 계좌 개설과 검증등 업무가 급증하고, 거래소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의심거래에 대한 초동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 방법 없을까? 새로운 프레임 '은행과의 협업' 제안 FATF의 권고안에 따른 KYC와 AML 요건을 실질적으로 대다수 업체가 맞추기 힘든 가운데 은행과의 분업·협업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패트릭 김 센티넬 프로토콜 대표는 "거래소와 은행이 협업, 현금의 불법적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이 현금을 수탁하고 이를 기축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은행이 증거금을 보유하고 AML, KYC절차를 수행해 거래소에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은행은 풍부한 예치금과 수탁서비스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래소는 환전 지갑의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 Jess' note 아직 성숙하지 못한 블록체인 업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기존 금융규제와의 어느정도 절충이 필요한게 사실이다. 기존 금융분야의 일, KYC와 AML을 은행과 함께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이야기. 이미 KB금융그룹은 암호화폐 수탁서비스 기업 아톰릭스(Atomrigs)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수탁 솔루션을 개발중. 기존부터 일을 해온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고 자라나는 업계에는 할 수 있는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규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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