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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과세방안 보도자료, 이번에도 또 샜다

정부가 7월 22일 발표를 예고한 2021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과세안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됐다. 2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일부 오픈 카카오톡방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25페이지에 해당하는 ‘③가상자산 거래소득에 관한 과세’ 부분이 유출됐다. 이어 11시 15분경에는 엠바고 시점이 22일 오후 2시로 정해져 있는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파일 전체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엠바고 보도자료가 또 샜다 처음 자료가 커뮤니티에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에는 25페이지 한 장만 있어, 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작성 기관이나 담당자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전체 자료가 유통되면서 기재부가 22일 오후 2시 엠바고를 조건으로 배포한 자료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를 접한 사람이 워낙 많이 최초 유포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료 유출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는 시장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암호화폐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관련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4시간 전에 민간 부분으로 유출됐다. 당시 보도자료 유출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였고, 이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의 ‘단톡방’(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중앙일보] 암호화폐 대책 자료 유출 경로는 관세청 단톡방..보안의식 없이 카톡 공유 https://news.joins.com/article/22208799)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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