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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가 문제없는 3가지 이유

페이스북, 리브라, Libra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제도권 기관 사이에서도 리브라(Libra)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주요 언론사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마크 저커버크(Mark Zuckerburg)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끔찍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미디어 CCN이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3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규제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제도권 규제를 준수해야 함.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도 감수해야 함. 그러나 정부 규제는 본질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됨. 규제 준수의 주체가 정부인지, 중앙은행인지, 국세청인지, 연준(Fed, 연방준비은행)인지 알 수 없기 때문. 또한 규제 자체가 불공평. 예를 들어 각국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절차는 얼마든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 오히려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하고 새로운 금융 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음. 리브라가 경제위기를 불러온다? 각국 정상들은 이미 리브라 프로젝트가 기존 화폐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 표시.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진행된 제도권의 양적완화 정책도 올바른 방향은 아님을 시사. 앞으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통화 정책을 시험한다면 연방준비은행과의 경쟁도 무리는 아닌 상황. CCN은 “연준과 경쟁한다는 이야기가 무서운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가만히 정체돼 있는 조직이 경쟁력을 유지한 적은 없다”고 비판. 국가를 통한 결제가 가장 효율적? 국가간의 결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에도 반론 제시. 법정화폐를 통한 국가의 통화 통제는 항상 억압으로 이어졌다고. 예컨대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다른 국가를 억압. 글로벌 금융 세상에서 이와 같은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짐. 반면 페이스북은 자사의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디지털 국가를 건설. CCN은 “리브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은 약 26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리브라의 빠른 성장속도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며 리브라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침. Parker’s note: 3가지 이유에 대한 근거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느낌. 리브라에 대해 업계 유명인사가 언급한 내용도 계속 보면 일정한 범위 안에 묶여있다. 백서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더 이상 알기 힘들기 때문.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정착과 함께 몇 주 후 공개된다는 테스트 넷에서 실체가 드러나야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또한 거시적인 이야기보다 지엽적인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게 더 발전적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리브라의 트랜잭션 처리 구조 혹은 정보 익명 처리 기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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