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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 특금법은 VASP에 대한 직접규제"

[특금법-7조]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걸리면서 개정 특금법으로 단계가 넘어가게 됐다. 개정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직접 KYC(고객인증제도)ㆍEDD(고객확인의무)ㆍSTR를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곧, 가이드라인과 개정 특금법의 차이는 간접 규제가 직접 규제로 바뀌는 것이다.”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7월 10일 조인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개정 특금법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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