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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해외 업체도 특금법 규제 대상? 구체화 필요"

[특금법-6조] “(특금법에서) 역외조항의 경우, 다양한 가상자산의 성격과 가상자산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조항만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금융거래 등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 해외기업의 업종별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기준이 시행령에서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별 사안마다 역외조항 적용기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사업도 자본시장과 같이 산업을 관장하는 근거법에서 업종별로 구분해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 규정 구체화가 필요하다.” 도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팀 변호사는 7월 10일 조인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개정 특금법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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