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특금법] "신고수리가 인허가권처럼 남용돼선 안 돼"

[특금법-5조의2]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따진다. 그런데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때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했느냐를 확인한다. 서로 모순된 관계인데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자칫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가 인허가권처럼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7월 10일 조인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개정 특금법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