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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디앱ㆍ마진거래 운영자도 VASP 될 수 있다"

[특금법-1ㆍ2조] “디앱에서 사용가능한 가상자산이 존재하고 유통 및 보관이 이뤄지고 있다면, 디앱 운영자도 VASP(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마진거래 사업자의 경우에도 특금법에 예치 내지 보관 및 전송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 역시 VASP에 해당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규제 하에서 마진거래가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선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비트코인 ATM 사업자와 같은 키오스크 제공자도 VASP에 해당될 수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7월 10일 조인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개정 특금법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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