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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특금법의 규제 영역이 명확해져야 한다"

[특금법-기조발표] “기존 금융 규제 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행위 간 규제 경계 명확화 작업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업계 관계자들이 주저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개진하면 앞으로의 시행령 추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 자문역은 7월 10일 조인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개정 특금법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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