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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스마트 콘트랙트, 궁극적으로 '이것' 해결돼야"

세계은행, 블록체인, 스마트콘트랙트

세계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스마트 콘트랙트가 가지는 효용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를 통해 세계은행은 “현재로서는 스마트 콘트랙트의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며 “법적 문제나 소비자 보호 표준 등의 절차가 마련돼야 궁극적으로 기존 금융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콘트랙트, 현재 효과는 제한적 세계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 “디지털 금융 혁신이 거래 계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신용 등 다른 금융 서비스 제한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신기술이 생각 외로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 콘트랙트도 동일하게 바라봤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서비스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도입하면 행정 프로세스 단축과 그에 따른 비용 감소·미들맨 제거를 통한 신뢰도 확보 등이 이뤄진다고 전망했지만, 의외로 현재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스마트 콘트랙트를 구축하더라도 기존 금융처럼 신용 위험 제도 시스템 등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뢰도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단기 무담보 대출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콘트랙트가 떠오르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금융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미 모바일 앱(App) 기반 대출 서비스 등이 고도로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 콘트랙트의 장점이 크게 돋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중요한 점은 대출신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인데, 스마트 콘트랙트가 대출자의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심있는 기업은 많지만, 실생활 적용 사례는 되레 줄었다 세계은행은 기업 고위 임원들의 행동 양상을 제시하며, 이상과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서술했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딜로이트가 지난해 글로벌 고위 임원 1300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응답자의 95%가 스마트 콘트랙트를 ‘블록체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83%는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매력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블록체인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은 2018년 34%에서 2019년 23%로 줄었다”며 실생활에서의 스마트 콘트랙트 적용은 여전히 어려운 일임을 강조했다. #접근성 높아지려면 시스템 고도화 작업 필요 그럼에도 세계은행은 “스마트 콘트랙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된다면, 궁극적으로 기존 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콘트랙트 연결에 금융 소비자 보호 표준 마련·법적 문제 해소·고객 실사 요건 확립·콘트랙트 표준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은행은 UN 산하 국제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선진국에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신흥국가에게 빌려주는 업무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블록체인에도 관심이 많아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는 실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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