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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FIU 팀장 "특금법 시행령, 부처간 협의만 남았다"

특금법,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패널토론] "당국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관한 모든 행위를 아울러서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대상에 한정해 제재를 가한 뒤 점차 범위를 넓혀나갈 것인지 고민 중이다. 법무부와 기재부, 과기부 등 부처와 협의 후에 대강의 윤곽이 나올 듯 싶다. 여름이 지나고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나오면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FIU) 팀장은 7월 10일 조인디 주최로 열린 ‘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실명계좌 요건,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이날 진행된 특금법 개정안 관련 패널토론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법조계,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중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오화세 팀장에게 질문이 쇄도했다. 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인 실명입출금계좌 확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실명계좌 요건은 암호화폐 투기가 극성인 시기에 나온 가이드라인"이라며 "사업자가 반드시 실명계좌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영위하도록 제한한 게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개정법상 실명계좌가 있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한데, 이것이 자금세탁방지(AML)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예외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특히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자산만 취급할 경우에도 실명계좌가 필요한지 대한 논란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 팀장은 이와 다른 의견이다. 그는 "이 경우 기록보관의무, 출금 방식 등에 대해 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정화폐를 거치지 않는 가상자산 간 교환이나 거래의 주된 목적이 자금세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확정된 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모델이나 통화수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요건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블록체인 분리 기조는 그대로 특금법 개정안은 업계 육성보다는 규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중소기업 진입을 쉽게 하는 등 생태계 활성화에 신경써야 하지 않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규제에만 신경쓰다 자칫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하지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 후 암호화폐는 제재하되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는 이중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오 팀장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존재한다. 당국에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주의다"라며 "반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선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ICO 사업자, 영업허가 받을 수 있나 정부 기조가 그대로라면 ICO 사업자가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 팀장은 "ICO를 금지했다고 해서 사업자의 영업허가가 제한될 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금법을) 2017년부터 여러 부처가 내놓은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보긴 어렵다"며 "달리 판단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언급했듯 규제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모두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사전 준비를 마친 일부 사업자만 우선 포함할 것인지 현재 고민하는 단계"라며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건 '신뢰' 특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퇴출되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자금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한 뒤 폐업하는 '기획파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팀장은 지금이야말로 사업자들이 신뢰를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들은 이 시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트래블룰 등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시장 활성화 여부의 바탕은 신뢰다"라고 말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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