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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논란 '불쏘시개'... 미 의회 "페북코인 개발계획 중단"

페이스북, 리브라, 글로벌코인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Libra)’ 백서를 공개하고 암호화폐 발행을 공식화하자 미국 의회를 포함 각국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美 하원 “리브라 발행 계획 중단” 미 하원 금융서비스소위원회의 맥신 월터스 위원장(민주당)은 18일 페이스북 측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 월터스 위원장은 “회사(페이스북)의 과거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의회와 규제 당국이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때까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개발에 대한 일시 연기(Moratorium)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성명 발표. 언급된 페이스북의 과거 문제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소속 패트릭 맥핸리 공화당 의원 역시 “정책 입안자가 프로젝트 리브라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 우리는 소문과 추측을 넘어서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 다만 실제로 "페이스북이 참여하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 세계 각국 정부의 우려도 이어져 브루노 르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1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 리브라는 주권 통화가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언급. 르메이어 장관은 다음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페이스북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보고서는 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테러자금 모금, 자금세탁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으로 추정. 유럽연합의회 마커스 퍼버 의원(독일) 역시 유럽연합 규제 당국에 리브라 프로젝트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 “이용자 규모가 20억명이 넘는 페이스북이 사실상 거대 은행 역할을 맡게 되는 꼴. 규제 기관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들여다 봐야 한다.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가상화폐를 도입해 마음껏 영업하도록 그냥 둬선 안된다” 주장. 반면 영국 중앙은행 마크 카니 총재는 “열린 마인드, 그러나 문을 연 것은 아니다(So open mind, but not open door)”라며 비교적 온건한 입장 표명. 그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지불결제에 있어 혁신적인 부분”. 다만,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정위원회), IMF(국제통화기금) 등을 열거하며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발언. 카니 총재는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에 개방적인 입장. 앞서 올해 지난달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가 화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도입이 빠르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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