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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코송(코인러 죄송), 세금 따지면 주식이 낫다?

[투데이] 2020.06.29. 코스피 지수가 1.93%(41.1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2093.48을 기록하며 2100선을 내줬습니다. 개인들이 5753억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외국인(2289억원)과 기관(3518억원) 매도세에 지수는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우려감에 3% 가까이 폭락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하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으로 논란을 빚는 와중에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일까요. #경제(17:48~)=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8일 전세계 하루 확진자가 19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신규 감염자 급증을 우려해 다시 경제 셧다운을 강화했습니다. 돈의 힘으로만 오르던 증시가 힘에 부친 모양입니다. 26일 미국 다우지수는 2.84%, S&P500지수는 2.42%, 나스닥지수 역시 2.59% 하락했습니다. 통계사이트인 월도미터(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미국과 브라질의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260만명을 웃돕니다. 일부는 이것도 축소된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만 촘촘하게 했다면 미국 내에서만 아마 1000만명을 돌파했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브라질 등 남미 국가의 확산세는 최근 두드러집니다.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134만명을 웃돌며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슈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간 반응없던 시장이 왜 최근 들어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구글 트렌드’ 지표에 따르면 한 달 전보다 최근 코로나에 대한 미국인들의 검색빈도가 급증했습니다. 관심은 가치와 연결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도 반영되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크립토(33:18~)=특금법 시행령 TF 자문위원안 들여다봤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최근 금융당국 특금법 TF에 속한 일부 자문위원들이 만든 시행령 초안을 입수했다고 6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미디어는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협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최종 전달한 제안서의 일부도 확보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논의 중인 시행령의 밑그림을 대략 그려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에서는 먼저 특금법 규제대상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협회는 VASP 신고 대상의 범위를 거래소와 수탁사업자로 좁혀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일부 자문위원은 ICO 기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암호화폐 디파이 사업자에 특금법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어떤 식으로 범위가 정해질지 모르지만 너무 VASP를 넓게 정하면 블록체인 업계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겨날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법 때문에 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는 거죠. 실명 입출금 계정과 관련해서 협회는 “명확하고 객관적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필수”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지금은 ‘그림자 규제’ 때문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준하는 엄격한 대주주 요건을 제안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VASP 대표나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 역시 금융 관련한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트래블룰(자금전송규칙)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구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이 오가는 수준입니다. 특금법 시행령이 업계를 고사시키는 게 아니라 업계를 살릴 수 있도록 제정되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인디는 7월 10일 국회에서 특금법 시행령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조: 조인디, 7월 10일 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 개최 https://joind.io/market/id/2527) #인사이트(53:38~)=주식 세금으로 상상해 본 코인 세금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 주니,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이들은 전체 투자자의 5%(30만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근 11년간 10명 중 9명은 주식투자로 번 수익이 1000만원에 못 미쳤습니다. 심지어 10명 중 4명은 원금을 까먹었고요. 그간의 투자 결과를 놓고 보면 세금 걱정을 해야할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어도 거래세를 깎아주는 것(0.25%→0.15%)을 감안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의 불만을 하늘을 찌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서 거래세는 왜 받느나냔 거죠. 과세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동시에 물게 한다고 해서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같은 세금입니다. 최근에 나온 불만은 왜 원천징수를 월별로 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물리면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효과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세금을 안 냈다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세금을 매달 원천징수 방식으로 떼가니 투자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까먹으면 손실이월 공제를 해 주지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투자금을 일정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빼앗겼다가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코인 투자는 어떨까요. 세법개정안이 다음달 나올 테지만 주식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다만, 코인 투자로 번 돈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기본공제(2000만원)도 없고, 손실이월공제(3년)도 없습니다. 돈 벌면 무조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주식처럼 매달 원천징수를 하면 그간 누려온 복리효과도 누릴 수 없습니다(물론,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가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코인의 경우엔 중개기관이 없어도 되는 P2P 거래가 가능하고, 국경까지 자유롭게 넘나들기 때문이죠).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이상 코인보다 주식 투자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코인러를 위한 과세안은 없는 걸까요. 합리적인 과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코인러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24일 올라온 주식 과세안 관련한 국민청원(‘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에는 29일 현재 5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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