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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낸다.. 코인은?

금융투자소득, 세법개정안, 양도소득

[투데이] 2020.06.25.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이 2.27%에 이릅니다. 동학개미운동 이후 늘 그렇듯, 이렇게 주가가 빠진 날 개인들은 되레 1조3033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2765억원)과 기관(1조453억원)이 쏟아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넘쳤습니다.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1.2%→-2.1%).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에 걸맞지 않게 비트코인도 역시 CME 선물 만기(6월 26일)를 앞두고 증시와 함께 하락했습니다. 3월 급락장 이후 강화된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크립토(15:50~)=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낸다 정부는 이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 아래 금융 관련 세제를 개선했습니다. 핵심은 주식ㆍ파생상품 등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은 종합소득ㆍ양도소득ㆍ퇴직소득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모두 합산해 실제로 돈을 번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걸로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을 잃고, 펀드 투자로 1억원을 벌면 펀드 투자로 번 1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잃은 돈 번 돈을 모두 따져서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입니다. 곧, 이 경우엔 결국 번 돈은 없는 셈이니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취지는 맞는데 저항이 거셉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왔는데 2023년부터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벌써 “증세는 없다더니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거둔다”는 불만이 폭주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봐야 전혀 메리트가 없으니 차라리 해외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그야말로 외화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간의 투자 성과를 보면 대규모 해외 주식 투자 손실로 우리가 입게 되는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도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7월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안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번 금융투자소득에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엔 아직은 이른감이 있나 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은 지난 번 보도처럼 양도소득세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기타소득세보다는 훨씬 조세정의에는 부합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코인 거래가 주식 거래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식에는 국경이 있지만 코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내 과세 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은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코인은 P2P 거래도 가능합니다. 개인들끼리 한 거래까지 추적해 세금을 물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탈세(혹은 절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세금을 아낄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금을 그대로 내거나 심지어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촘촘한 과세망 마련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35:30~)=지속가능한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은? 에이프로빗과 함께하는 브랜디드 콘텐트 ‘목요일이 JOA’ 마지막 회차입니다.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봅니다. 아울러 에이프로빗에 대한 궁금증을 시청자 질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면 영상 클릭! (참조: [JOA] 고여버린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 해결책 있을까 https://joind.io/market/id/2476)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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