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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시작된다

KT와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4일부터 ‘패스(PASS)’ 앱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인 신분증을 디지털화 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았다. 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이 개발에 함께 참여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 전화에서 패스 앱을 실행해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해야 한다. 촬영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면허증의 고유 번호 등을 인식한다. 이후 인증을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면허증 등록 단계에서 패스 기반의 본인 확인이 이뤄지다.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도록 만들어 타인이 위조해 면허증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해 말소됐거나 위ㆍ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와 연동된 통신3사,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검증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 실시간으로 단말 명의와 소지 여부는 물론,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 패스 앱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돼 보관된다. 통신사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된 정보와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연동해 관리해 사용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한다. 통신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는 한편, 전구간을 암호화해 외부 공격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또 기본 화면은 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로만 구성해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인증용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된다.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캡처 또한 불가능하다. 이 면허증은 전국 모든 CU와 GS25 편의점 매장에서 주류나 담배 구입 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통신3사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신분증 위ㆍ변조와 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의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한다. 이밖에도 운전자격 확인이 필수인 렌터카,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공항공사도 연내 국내선 출국장에서 이 서비스를 공식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6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해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출시를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 자리에 김훈배 모바일인증표준협회장이 연사로 나서 해당 서비스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44439 ※블록미디어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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