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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은행협회, CBDC ‘10계명’ 발표

CBDC, 유럽, 이탈리아, 암호화폐

700개 이상의 이탈리아 상업은행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은행협회가 CBDC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해당 CBDC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언급한 유로존 내 디지털화폐를 의미한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CBDC 개발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하면서 디지털 버전 유로 화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탈리아 은행협회 “CBDC 장점 뚜렷하다” 이탈리아 은행협회는 6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CBDC가 금융 거래 자동화와 국경 없는 송금에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이탈리아 은행협회는 이미 스펀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다. #CBDC ‘10계명’ 발표 CBDC 방향성과 관련한 10가지 사항도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CBDC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통화 안정과 유럽 규제 질서는 우선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2.이탈리아 은행들은 이미 분산원장기술(DLT)을 운용하고 있다. CBDC가 이 혁신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 3.CBDC는 운영 및 행정 프로세스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이다. 유로존 내 모든 참여자들과 협력해 CBDC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정과 감독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CBDC가 발행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민간 주체 암호화폐의 매력이 감소될 수 있다. 6.CBDC는 기존 은행의 역할을 보존함과 동시에 기술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7.CBDC가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은 중요하다. 8.CBDC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를 잇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장점이 CBDC의 성공 요인이 될 것이다. 9.CBDC 개발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CBDC를 통해 은행에서 P2P 거래 등의 응용 사례도 창출해낼 수 있다. #각국 유럽 중앙은행, CBDC 긍정적…다만 ECB는 신중 한편 지난 4월 네덜란드 중앙은행도 CBDC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ECB(유럽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유로 CBDC 발행의 주체가 될 ECB의 입장은 신중하다. 이와 관련 2019년 5월 ECB 총재가 직접 “유럽 CBDC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입장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들어 ECB는 “CBDC 개발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럽 CBDC가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ECB 정책 이사회 위원 젠스 바이드만(Jens Weidman)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안정적인 유로화를 유지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간 내에 디지털 유로를 도입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ECB의 전반적인 기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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