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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휴대폰 위치 열람 논란…코인베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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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지난 2년동안 휴대폰 데이터를 통해 미국 시민들의 위치를 열람한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해 전해졌다. 이를 위해 IRS는 버지니아 소재의 기술 회사와 계약했으나, 결국 추적에 실패해 재계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IRS는 지난 4월 코인베이스의 데이터 분석 툴에 구매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미 국세청, 2년동안 수백만 대 휴대폰 위치 열람 WSJ는 “미 국세청이 지난 2년동안 미국 내 휴대폰 위치가 담겨있는 수백만 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고 6월 19일(현지시간) 밝혔다. IRS는 금융 범죄자 추적을 위해 해당 접속을 오랫동안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벤텔(Benntel)과 계약을 맺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단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직접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추적을 시도한 것이다. #유의미한 성과 나타나진 않아…재계약은 불발 다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IRS 범죄수사국이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접근했음에도 범죄자를 추적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벤텔사와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WSJ는 “IRS의 위치 열람 사실은 코로나19로 정보 추적 이슈가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 윤리를 생각해보게 된다”며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IRS, 코인베이스 통한 암호화폐 추적에도 관심있다 단순 휴대폰 위치 열람 외에도 IRS는 암호화폐 기반의 범죄 추적에 관심이 있다. 지난 4월 관련 문건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분석 툴 구매 의사가 밝혀지기도 했다. 코인베이스 분석 툴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는 비트코인 이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를 분석 및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평가받는 코인베이스의 특성상, 미국 내 범죄자 추적에 용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 역시 개발 초기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해당 툴 개발을 위해 인수한 뉴트리노(Neutrino)라는 회사의 설립자가 스파이웨어를 심는 이탈리아 해킹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관계자는 뉴트리노와의 데이터 공유를 부인하며 “코인에비스 애널리틱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코인베이스 내부 데이터와 완전히 분리돼 있다.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는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만 지원할 뿐,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전무하다”며 해당 툴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드러냈다. 한편 IRS는 “규제가 발달하고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범죄 양상도 다각화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는 다른 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친화적 기능을 갖췄다”며 해당 툴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계약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벤텔사의 사례처럼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계약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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