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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7월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 발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오는 7월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세 방안은 암호화폐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암호화폐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지 고민해왔다. 지난 2월에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당하는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을 담당하는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 기타소득 과세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타소득 과세를 검토하던 기재부도 양도소득세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려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상승했다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의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엔 거래소들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근거 자료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법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양도소득세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주식 시장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하게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국민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디센터 박현영 기자 https://www.decenter.kr/NewsView/1Z42APVEJ7 ※디센터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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