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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승] MS가 비트코인을 선택한 까닭은

코로나, DID,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

[이대승’s 블록체인 헬스케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공동체 의식, 잠시 덮어두었던 차별 등, 생활 깊숙이 숨어있던 문제들까지도 모두 끌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유달리 방호복을 입고 지쳐있는 마스크와 고글 자국이 선명한 의료진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갓 간호사가 된 간호장교까지 차출할 정도로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봉사 물결에도 여전히 부족한 인력에 과로는 기본이고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병상 수와 간호사 수의 상관관계 2018년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2019년 OECD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3개로 OECD 평균 4.7개보다 2.6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할 병상 수는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죠. 2019년 병원간호사회의 통계에 따르면, 자격증이 있음에도 이런 힘든 노동 환경을 견디지 못해 현업에 있지 않는 간호사가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8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격을 다른 나라에 가서 쓰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정치적 문제가 낳은 장벽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가 중 이탈리아의 사례를 한 번 볼까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이탈리아를 떠나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의료진에 대한 대우가 더 나은 국가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의사 1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거의 15만 유로(약 1.9억)에 달하지만, 의료진이 마주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인들이 유출됐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가 됐죠. 이탈리아에서 배출되는 의사의 1/3이 향한다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부족합니다. NHS는 2018년 10만 명인 의료인을 2030년 까지 25만 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브렉시트라는 정치적 문제로 전세계의 의료인들이 영국으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협력 체계 코로나 이전에도 의료진 부족 현상은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 현실화 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8.2명의 의사를 보유해 전세계에서 가장 의료인이 많은 쿠바는 의료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의료진들을 파견했습니다. 쿠바는 사실 수십년 동안 의료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 의료 빈국에 의료진을 파견해 왔으며, 코로나 사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뉴저지에서는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 임시 응급의료허가를 발급하는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의사에게 임시 면허를 내어주는 일은 미국 내 50개 주 중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각 국가가 내부에서 의료진을 더 많이 양성해서 열악한 의료 환경에 밀어 넣는 근시안적 처방이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자격 인증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나들어 활동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초국가적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 의료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렵게 양성한 의료진의 면허가 장롱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더 나은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블록체인 인증은 바로 이런 초국가적인 자원인 ‘의료인 면허’의 공유를 위해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선택한 이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분산 신원 증명(DID) 시스템인 아이온(ION)을 비트코인 분산원장 위에 구현하여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이온에 대해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온 진정한 DID 시스템이 아니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DID는 코로나 사태라는 미명아래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면역력이 있다는 증표 정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시스템은 개개인의 면역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낙인만 찍는 전자 증표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추적 장치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세계 각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탈중앙화라는 가치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회피하는 수단 혹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도구가 아닌, 국가를 누비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합니다. 많은 DID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채택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신원이야 말로 중앙화되지 않은 시스템에 있어야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대승 안과 전문의, 한양대 IAB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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