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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가시화 첫 단추…법률자문단 출범

한국은행, 암호화폐, CBDC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조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T·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 및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법률자문단이 구성된다. 앞서 6월 9일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 맞이 ‘BOK 2030’을 공표하며 디지털화폐 연구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CBDC? 한국은행 법률자문단 출범 배경?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다. 쉽게 말해 현재 사용되는 종이 기반의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면 CBDC가 된다. 여기에 위변조 불가 및 투명성 확보의 장점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은 각국 중앙은행마다 상이하다. 무엇보다 기존 암호화폐와 CBDC의 큰 차이점은 발행 주체에 있다. CBDC는 발행 주체가 그대로 중앙이지만, 기존 암호화폐는 민간 프로젝트나 탈중앙 조직이 발행 주체가 된다. 한국은행의 CBDC 법률자문단 출범 공표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정 및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2020년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2021년까지 CBDC 가동 테스트를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6월 들어서는 BOK 2030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면서 디지털화폐 정책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번 법률자문단 출범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계획들을 가시화하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6월부터 1년간 운영…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 한편 한국은행은 법률자문단 운영기간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공표했다. 이후 조직 지속 여부는 추후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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