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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카드,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과 뭐가 다를까

모바일도민카드, DID, 라온시큐어

경상남도는 2018년 9월 도정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 도정혁신의 기본 방향은 조직ㆍ인사ㆍ업무혁신을 통한 일 잘하는 도정,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지속가능한 자율혁신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에 경상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도정혁신 사업의 일환이다. 경상남도는 라온시큐어㈜, ㈜애드뱅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산신원 플랫폼과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연동한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과제 10개 중 하나다. 라온시큐어는 서울에, 애드뱅크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애드뱅크가 경남도청과 가까운 데 있어 시스템 유지, 보수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경상남도, 온ㆍ오프라인 통합체계 구축 의지 경상남도가 이번 시범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기존에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도서관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회원증이 나온다.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 해도 마찬가지다. 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다. 지역 주민 대상 도내 관광지 입장권 할인을 제공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경상도민이라는 점만 확인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노출되는 것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도민과 매표소 직원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김해시 정보화교육장 출석관리를 할 때도 일일이 손으로 기입해 왔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걸리고,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풀기 위해 ‘모바일 중심의 온ㆍ오프라인 통합체계 구축’이란 대책이 제시됐다.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경상남도는 오프라인 중심 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자는 계획 아래,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연구를 했다”고 전했다.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모바일도민카드 만든다 DID는 중앙화된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다. 중앙화된 기관이 별도로 개인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다. DID로 로그인하면 이 사람이 지난번 접속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된다. DID로 모바일 도민카드를 발급하면, 구체적 개인정보 없이도 이 사람이 경남도민이 맞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모바일도민카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된다. 도민은 해당 앱을 설치한 뒤 도민카드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관광지에서도 도민카드를 제시해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보화교육장 출석 체크도 도민카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요즘 스마트폰을 거의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이라 전했다. 그는 “시범사업이기에 많은 걸 할 수는 없다”면서도 “건물로 치자면 지하와 1층을 잘 구축해 놓으면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기반을 제대로 다져놓으면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도민카드만으로 도내 관공서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각 시설에서 플라스틱 회원증 발급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민카드는 행안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과 다르다 4월 행정안전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공고를 냈다. 블록체인 기반 위ㆍ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해 자기 주권 신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모바일 신분증은 올해 공무원부터 적용돼 2021년 장애인증, 2022년 운전면허증으로 적용 사례를 넓힐 예정이다. 이 신분증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될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과 도민카드 차이점을 묻자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도민카드는 법정 신분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민카드는 도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효력을 발휘할 뿐 법정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란 설명이다. 그는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나와도 도민카드는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지자체별 공공서비스는 각기 다르다. 중앙정부에서 수많은 서비스를 모두 연동해 모바일 앱에 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경남도청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올해 코로나 19사태가 발발하면서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지가 더 강력해졌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로 공공서비스 운영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디센터 도예리 기자 https://www.decenter.kr/NewsView/1Z3WAIDC5E ※디센터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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