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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내년부터 종비세(종합비트코인세) 폭탄?

국세청, 기타소득, 양도소득, 스타벅스

[투데이] 2020.05.26.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35.18포인트(1.76%)나 올라 2029.7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28%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 미국은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만 활황입니다. 특히, 비싼 주식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높지만(고PER 주식), 시장은 오로지 ‘성장성’에만 주목합니다. 증시 격언대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시장이 악재에 덤덤하지만, 언제 태도를 돌변할지 모릅니다.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제: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라 브랜드를 판다 스타벅스 여름 이벤트로 시끌시끌 합니다. 매년 여름 커피 등 제조음료 14잔과 미션 음료 3잔을 마시면 사은품 응모 조건이 충족됩니다. 사람 마음이 ‘한정판’이라고 하면, 괜히 좋아보이는 게 사실이죠. 이번에 한정판(?)으로 내놓은 사은품은 여행용 가방(레디백). 핑크색 여행용 가방이 조만간 품절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증정품만 가져가고 주문한 음료 300잔은 버려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 멀쩡한 커피 300잔을 버리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 스타벅스 한정 사은품 이벤트는 매번 논란을 빚었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지급되는 쿠폰은 그 자체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사은품 수량을 늘리거나 아예 팔면 될 텐데, 스타벅스 차원에서 사은품 수량을 공개하지 않고 따로 팔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마케팅인 거죠.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런 걸 ‘스타벅스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타벅스 경험을 통해 높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올 1~2분기 매출이 꺾여서 그렇지 스타벅스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배당도 줍니다. 대략 시가배당률이 2%는 나오는 주식입니다. 커피 사서 서머래디백에 목숨 걸지 말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서 배당도 받고 주가 차익도 노리면 어떨까요. #크립토: 비트코인 투자 소득은 기타소득?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안은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 제출됩니다. 알아보니 암호화폐 과세안이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9월 국회를 통과하면 정말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원칙은 확실합니다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게 조세정의에도 맞습니다. 돈 번 만큼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양도소득이 얼마인지를 과세당국이 알아야 합니다. 곧,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기반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성실신고할지 의문입니다. 불성실 신고해도 지금의 과세당국의 능력과 한정된 자원으로는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재부가 고려하고 있는 세금은 기타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은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건 간에 거래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면 됩니다. 거래소가 세금을 아예 떼고 고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선 세금을 떼일 우려도 없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기타소득 세율(20%)과 필요경비 인정비율(60%)을 적용해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긴다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업비트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면, 필요경비 60만원을 뺀 40만원의 20%인 8만원을 업비트가 세금으로 제하고 92만원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식으로 변할 겁니다. 아니, 200만원 투자해서 매매하다 반토막 내서 100만원 인출하는 건데 세금을 8만원을 떼느냐고요? 그게 억울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세청에 소명하면 이미 떼간 8만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세금은 떼고 억울하면 항의하라는 식이 되는 거죠. 기타소득세를 물리면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계산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의 경우엔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종합소득세율은 35%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해 돈을 벌어 10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럼 1000만원을 인출할 때 세금으로 80만원을 뗄 겁니다(필요경비 600만원을 뺀 400만원의 20%).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니 이 사람은 기타소득세율 20%가 아닌 35%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럼 400만원의 15%, 곧 60만원을 세금으로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기본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르면 6월, 혹은 7월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관련 내용과 절세 전략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클라우드 거래소? 국내선 꿈도 못 꾼다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거래소들 사이에선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 거래소들이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메이저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한때 거래량 1위를 찍었던 국내 거래소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생태계 확장은 꿈 같은 얘기일 뿐입니다. 국내 거래소 입장에선 특금법이나 과세 등 규제 이슈가 당장 발등의 불입니다. 한때 크립토 월스트리트를 꿈꿨던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참조: ‘[소냐] 해외거래소, 클라우드로 확장… 국내선 규제 발목’ https://joind.io/market/id/2163)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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