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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차린 '핀테크 밥상'에 블록체인은 찬밥

금융위원회, 권대영, 블록체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으로 마련된 제1회 산학협력포럼이 13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단장은 ‘디지털혁신과 금융’을 주제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의 핀테크 정책 추진 방향? 현재 금융권의 58%가 디지털 전담조직을 신설한 상태. 또한 평균 82억3000만 원을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배정. 권 단장은 “기존 금융회사 이외에 새로운 금융산업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4차산업 기반의 새로운 금융 트렌드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힘.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 스타트업, 전자 상거래 업체, 빅-테크, ICT 장비업체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논의 중. 스타트업에는 너무 높았던 자본금 요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예정.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연중 내내 중단없이 운영할 계획.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모아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MY DATA)' 관련 산업 역시 국가에서 추진 중. “마이 데이터 관련 법안은 올 3~4분기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블록체인 관련 발언? “금융위 쪽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사기 문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는 입장”. 그럼에도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할 생각이다. 2019년 관련 연구개발비도 143억 원으로 2배 확대한 상태다. 실생활에 도움되 사례를 만들어 나가면서 블록체인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도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도 관련 법안이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Parker’s note: 이날 포럼에는 과학기술정통부 김종현 PM도 참석했다. 김 PM은 “블록체인 관련 과제를 12개로 계획하고 예산은 78억 원으로 크게 잡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블록체인과 관련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핀테크·마이데이터 등 4차산업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가 눈 여겨 보고 있는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노드를 통해 정보 주권을 실현하는 만큼, 4차 산업 전반에 스며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권 단장의 이야기처럼 기술적·법적 한계를 극복해 점진적으로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스며들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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