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제주 제친 부산 "규제 샌드박스로 블록체인 망명 받겠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시

부산시가 지역화폐ㆍ관광ㆍ물류 등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규제개혁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했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7월 말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가 유예ㆍ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 블록체인과 같이 아직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을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시험하고 육성ㆍ기획해 사업화하기 위해 지정.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은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과 규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원 법령,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지를 물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구를 신청했다”고 설명. 왜 부산인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및 ITㆍ해양물류ㆍ관광 등과 밀접하게 연계. 부산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관련 산업이 밀집해 있어 블록체인 특구 대상으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4월 부산에 밀려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제주도 제치고 부산 선정된 까닭은 유 부시장은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선 블록체인 망명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들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는 싱가포르ㆍ홍콩 등에서 ICO(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기가 극성을 부리지는 않는다”고 주장. 이들의 사례를 본받아 부산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 무엇을, 어떻게 추진 중? 부산시는 크게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크고 부산의 강점산업인 금융, 관광, 물류ㆍ유통, 그리고 공공안전 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 세부적으로는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에서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해 활용할 계획.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들은 부산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지역화폐를 사용 물류 분야는 유통ㆍ생산ㆍ운송ㆍ가공 등의 블록체인을 도입해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 관광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수요 예측과 블록체인 이용 실시간 정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용할 예정. 공공재난 분야에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과 보관에 활용할 계획. Jess‘ note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 신사업 또한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 블록체인에 벌써부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관광과 물류ㆍ유통의 중심지인 부산에서라면 블록체인의 여러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