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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ETN 예탁금 천만원 도입, '김프' 대책과 닮은꼴?

투데이, 고란, 김프, 원유ETN, 임동민

[투데이] 2020년 5월 18일. 코스피 지수는 소폭(0.51%)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0.16%)을 나타냈습니다. ‘박스피(박스권+코스피)’라는 별명에 걸맞게(?), V자 반등 이후 한 달째 1900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강세입니다.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칠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감기(5월 12일)를 전후해서 1만달러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밀려 기를 못 펴던 알트코인도 오랜 만에 강한 흐름을 보인 하루입니다. #경제: 1000만원 있어야 원유레버리지ETN 투자할 수 있다 우리 금융당국이 시장 과열을 막는 방법은 규제입니다. 2017년 말을 기억하는지요. 코인 투자금이 너무 몰리다 보니 글로벌 시세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말도 못했습니다. 40%를 웃돌 때도 있었죠.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일단 신규 실명계좌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정확히는 은행에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따르라고 권고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이랄까요. 심지어는 “거래소 폐쇄”(박상기 법무부 장관)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이 작동하도록 거들 뿐입니다. 2017년 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 개설을 허가합니다. 나중에 공개된 문서를 보니, 그때 CFTC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열어준 건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거품이라고 여기는 투자자들이 공매도할 수 있다면 거품은 자연스럽게 잡힌다고 본 거죠. 선물 거래소가 문을 열고 앞다퉈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은 고꾸라집니다. 원유레버리지ETN 투자가 거의 광풍 수준입니다. 너무 투자 열기가 뜨거워 1000원짜리 물건을 2만원에 사는 정도의 일까지 벌어집니다. 상품 구조는 잘 모르지만 그저 지금은 유가가 너무 싸니까 앞으로는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금을 다 날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1000만원 기본 예탁금 신설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 일단 1000만원 깔고 시작하라는 거죠.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자 규제당국은 증거금(3000만원, 현재는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도입했고, 결국 ELW 시장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크립토: ICO, 투자의 민주화인 줄 알았는데 사기의 대중화였더라 운용자산 규모가 3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이 리브라 연합(Libra Association)에 합류합니다. 테마섹은 앞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통화청(MAS) 및 JP모건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플랫폼을 개발해 화제가 됐습니다. 테마섹은 운용 업계에서는 선도적인 투자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뭔가 큰 변화를 감지한 선제적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 가운데서도 리브라 연합의 회원사로 가입하는 곳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리브라 합류한다’ https://joind.io/market/id/2071) 텔레그램이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TON)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ICO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에서도 공구방을 통해 수백억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비슷한 사례를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금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프로젝트 측에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하는데, 설사 집단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결과가 한국 투자자들에게까지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은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한국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아웃 오브 안중’이니까요. 2017년 투자의 민주화를 꿈꿨던 ICO가 결국은 사기의 대중화가 돼 버린 2020년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은 투자자 스스로 똑똑해지는 길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 ‘[고란] ICO, 투자의 민주화인 줄 알았는데...(상)’ https://joind.io/market/id/2072, ‘[고란] ICO, 사기의 대중화였더라 (하)’ https://joind.io/market/id/2073) #인사이트: 포용적(?)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됐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인 수단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침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데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 압력에 놓인 미국 경제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은 제로금리를 넘어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이론)ㆍ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및 빅테크 파이낸스(Big-Tech Finance)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도입, 채권이 아닌 영구적 자본과 기부의 성격이 혼재된 자금조달 형태인 암호자산(Crypto Asset)의 출현과 제도화 등, 재정과 금융의 대전환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요구 앞에서 나타난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승자와 패자는 누구 될까요. 혹은 지금까지와 같은 수탈적 화폐 전쟁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을까요. (참조: ‘[임동민] 팬데믹과 디지털 화폐 전쟁’ https://joind.io/market/id/2064)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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