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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리브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위협적”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유럽중앙은행, ECB

유럽 중앙은행(ECB)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ECB는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지불 ▲자산관리 ▲코인과 법정화폐의 매개체로 분류했다. 또한 페이스북 주도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수준으로 통용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ECB는 리브라가 성공한다면 최대 3조 유로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 명확하게 분류하긴 어려워 ECB는 보고서 도입부에 “금융 혁신은 금융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국경을 초월한 빠르고 저렴한 결제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는데, 스테이블코인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ECB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은 ▲지불 ▲자산관리 ▲코인과 법정화폐의 매개체로 크게 3가지다. 첫번째 지불 기능은 단순 거래 및 스테이블코인 자산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두번째 자산관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수익을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뜻한다. ECB는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을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제도권 자산으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코인과 법정화폐의 매개체 기능은 스테이블코인이 양자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CB는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서도 구체적인 특징을 명확히 분류하긴 어렵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아직 뚜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제도권 펀드 내 주식 보유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자산이 이동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 이전 개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ECB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징적 간판 리브라, “최대 3조 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어 ECB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규모로 통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도 서술했다. 특히 규제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Libra)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ECB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수준으로 통용되는 경우의 수를 ▲포괄적인 지불수단 ▲규제권에서 활용되는 수준의 가치저장수단 ▲규제 범위 밖의 가치저장수단으로 예측했다. 또한 3가지 경우의 수가 리브라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른다면 최대 3조 유로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3조 유로 중 약 10% 정도는 유럽 지역 사용자들로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ECB는 이에 대한 근거를 유로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대비 안하면 규제 당국에 위협적 마지막으로 ECB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이 큰 만큼 미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스테이블코인을 맞이하게 되면 금융 안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없는 거래 기능을 주목하면서 글로벌 수준에서의 규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ECB는 “스테이블코인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글로벌 수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투자로 스테이블코인에서 손실을 입으면, 법정화폐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방침(무분별한 매개체 기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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