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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페이코인, 도미노

암호화폐를 이용한 오프라인 실물결제 용례가 점차 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법적 토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10일 다날(Danal)이 발행한 페이코인(PCI)을 이용해 도미노피자를 주문해 본 결과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없었다. 페이코인 결제, 어떻게 하나? 페이코인(PCI)은 통합결제 기업 다날이 만든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상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다. MOU를 맺은 도미노피자, 달콤커피, 세븐일레븐 등에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페이코인 전용 지갑인 페이프로토콜월렛(PayprotocolWallet)을 구글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아야만 결제할 수 있다. 페이프로토콜월렛에 페이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페이코인을 유일하게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코리아를 통해 이를 구매해 옮기거나, 에어드롭(airdrop) 이벤트 등으로 얻어야 한다. 단순하지 않은 과정을 거친 후에 파트너를 맺은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할 시도할 수 있었다. 결제 시 금액은 실물상품 기준으로, 요구되는 암호화폐 양은 페이코인의 실시간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영수증 발급·소득공제는 아직 받을 수 없다 도미노피자에서는 소비자에게 가맹점 영수증만을 발급할 수 있다. 도미노측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은 선결제에 대한 영수증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페이코인 측에 납부한 것을 이용해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 즉, 결제 서비스 업체인 다날이 소비자로부터 페이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도미노가맹점 측에 실물상품 가격의 원화로 정산을 해 주는 방식이다. 페이코인 측에서도 월렛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며 "다만 이와 관련된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상품이나 자산으로 보면 대물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았다는 자체 양식을 만들 수는 있다"며 "다만 세무서에서 인정되는 소득공제 등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는 아직 힘들다. 그럼 탈세의 위험? 페이코인 측에 따르면 "매출영수증은 발행되기 때문에 탈세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상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또한 포함되어 있다. 다만 매출을 누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금으로 받아도 누락은 가능하니 이후는 도미노 측의 양심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Jess' note 도미노와 다날이 현재 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한 탈세는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제와 세제 혜택은 필요하니 결국 제도장치의 마련이 시급. 게다가, 페이코인을 쓴다고 해서 그 어떤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인기가 제로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냉소의 대상이 되는 '제로페이'는 정부가 세제 혜택이란 당근을 쥐어 주는데도 거의 쓰는 사람이 없다. 하물며, 그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면 누가 페이코인을 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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