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임동민] 래디컬 솔루션(3): 리브라가 가는 길

임동민, 래디컬 솔루션, 리브라, 페이스북

[Economist Deconomy] 코로나19가 분명히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속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대량실업 발생과 양극화 심화 등은 통상적인 경제 및 금융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다. 그러나 전염병이라는 특이점은 재난소득 지급, 헬리콥터 머니(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직접 현금을 주입) 방식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융합된 형태의 자금조달 및 재정지출을 가능케 할 원리인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관심과 실행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실패라 불리는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근본적이면서 급진적인 래디컬 솔루션의 움직임이다. 공공영역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래디컬 솔루션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기업인 페이스북 주도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2.0 버전을 발표한 것이다. 리브라는 2019년 6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4월 리브라는 백서 2.0을 발표했다. 글로벌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라는 미션에 근접하기 위해 최초 계획에서 네 가지를 수정했다. 첫째, 다중통화(multi-currency) 코인 외에 단일통화(single-currency)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한다. 단일통화 스테이블 코인이란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등 지역국가의 단일통화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다. 최초 계획에서 밝힌 통화 바스켓은 리브라 네트워크의 단일통화의 디지털 합성물이 된다. 이는 리브라가 각국의 통화주권 및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고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리브라 지불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한다. 리브라 협회는 규제기관의 피드백을 통합해,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제재준수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표준뿐만 아니라 금융준수 및 네트워크 전반의 위험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참가자에 대한 운영 표준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융정보기능(FIU-기능)의 확립을 포함한다. 이로써 리브라 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 금융 목표를 지지하는 동시에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개발된다. 셋째, 주요 경제적인 자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허가형(permissionless)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포기한다. 규제 당국은 특히 시스템을 통제하고 주요 준수 규정을 제거하는 알려지지 않은 참여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리브라 네트워크의 통제와 경계에 대해 사려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리브라 협회는 네트워크 서비스 및 거버넌스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비허가형 시스템의 핵심 경제 속성을 복제하는 동시에, 허가된 시스템에 내재한 회원과 검증자의 강력한 실사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으면서 비허가형 시스템 전환을 포기한다. 넷째, 리브라 준비금(reserve) 디자인에 강력한 보호장치를 구축한다. 준비금은 만기가 매우 짧고, 신용위험이 낮으며, 높은 유동성을 가진 자산으로 구성되고, 자본 완충장치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리브라 준비금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리브라 코인 보유자들의 청구와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 리브라 2.0 버전은 좀 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라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미션으로 가기 위해 2020년을 기점으로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혀진다. 그들은 이 글에서 2019년 6월 초기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규제당국, 중앙은행가,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허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블록체인의 기술과 융합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 왔으며, 리브라 지불 시스템이 지역 통화 및 거시적 정책과 원활하게 통합되고 새로운 기능성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금융 포함을 촉진하여 기존 통화를 보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리브라의 이번 글은 필자가 읽었던 그 어떤 프로젝트의 백서보다도 간단하고 명료하며 담담하다. 향후 리브라 협회와 규제당국, 중앙은행가,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논의되고 실행될 내용들이 명확하게 그려진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쉽고, 손에 잡힐 듯한 계획을 접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번 리브라 2.0의 계획을 네트워크와 금융의 융합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행보이며 민간 영역에서 래디컬 솔루션의 하나라고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시장에도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리브라 백서 v2.0 번역 참조 https://libra.org/en-US/white-paper/?fbclid=IwAR3yNZMgFUn50piiNMiUNqt7-8vd7Dumy0_Kuw9w7o6GGifkqj1y3VzJnWE 독자들에게 참고 사항: 첫 번째 리브라 협회의 백서는 2019년 6월에 출판됐다. 2020년 4월에 발표된 이 새로운 백서는 협회의 계획에 관한 독립적인 업데이트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9년 6월에 발간된 지원 기술 논문이 편집, 또는 폐기되었다. 리브라 협회의 임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간단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금융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좀 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협회의 첫 발걸음은 2019년 6월 사업 발표와 함께 시작됐다. 우리의 목표는 초기에 협력적인 대화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규제당국, 중앙은행가,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허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블록체인의 기술과 융합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 왔다. 우리의 목표는 리브라 지불 시스템이 지역 통화 및 거시적 정책과 원활하게 통합되고 새로운 기능성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금융 포함을 촉진하여 기존 통화를 보완하는 것이다. 협회는 초기 접근방식을 변경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다른 블록체인의 프로젝트에서 취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났다. 협회의 목표는 다른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회원을 통한 분산 거버넌스 활용과 기술을 분산하여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의 개방, 상호운용성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혁신적이지만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준수적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실행 가능한 개선사항을 리브라 지불 시스템의 설계와 단계별 출시 계획에 통합할 수 있도록 주요 우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과의 논의에 감사한다. 이 업데이트된 백서는 우리가 2019년 6월부터 리브라 지불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해 온 중요한 작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특정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규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변경이 이루어졌다. 각 문제는 아래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며,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백서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진다. 1. 다중통화(multi-currency) 코인 외에 단일통화(single-currency) 스테이블 코인 제공 2.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리브라 지불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3. 주요 경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비허가형(permissionless)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포기 4. 리브라 준비금(reserve) 디자인에 강력한 보호장치를 구축 1. 다중통화(multi-currency) 코인 외에 단일통화(single-currency) 스테이블 코인 제공 우리의 비전은 리브라 네트워크가 법정명목화폐(fiat-currency)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었지만, 네트워크가 상당한 규모에 도달하고 많은 국내 지불이 이루어지면 다중통화 리브라 코인(LBR)이 통화주권과 통화정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제안된 LBR 바스켓(예: Libra) 외에 단일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리브라 네트워크를 구축. 예를 들면 리브라USD 또는 USD, 리브라EUR 또는 EUR, 리브라GBP 또는 GBP, 리브라SGD 또는 SGD. 이로써 리브라 네트워크에 단일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람과 기업은 지역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각 단일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과 해당 통화로 표시된 초단기 정부 증권으로 구성되는 리저브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될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 규제당국, 중앙은행,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브라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한 단일 통화 안정화의 수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LBR은 단일통화 스테이블 코인과 별도의 디지털 자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하에서, LBR은 단순히 리브라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한 일부 단일 통화 스테이블 코인의 디지털 합성물이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유지하는 SDR(Special Drawing Rights)과 같은 고정된 명목상 가중치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LBR은 네트워크에 단일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국가의 사람과 기업을 위해 중립적이고 유용성이 낮은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접근방식은 네트워크가 더 넓은 범위의 국내 사용 사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확실한 경로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https://libra.org/en-US/white-paper/#the-economic-and-the-libra-reserve 2.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리브라 지불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우리의 목표는 개방과 포용적 금융 목표를 지지하면서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통합 안전장치를 통해 사람과 기업은 리브라 지불 시스템의 보안과 무결성을 신뢰할 수 있다. 협회는 규제 기관의 피드백을 통합했으며 자금 세탁 방지(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제재 준수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표준뿐만 아니라 금융 준수 및 네트워크 전반의 위험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참가자에 대한 운영 표준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융정보기능(FIU-기능)의 확립이 포함된다. 리브라 네트워크는 (i) 지정 딜러, (ii)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회원 관할권에 VASP로 등록 또는 면허를 받거나 FATF 회원 관할권에 등록 또는 면허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교환 및 관리 지갑을 포함한 VASP”)의 네 가지 참여 범주를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센스 또는 등록(규제된 VASP), (iii) 협회에서 승인한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한 VASP 및 (iv) 리브라 네트워크(호스팅되지 않은 지갑)를 통해 거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른 모든 개인 및 기업(VASP)에 따라 VASP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은 금융 포함, 광범위한 경쟁, 책임 있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무은행 및 저은행을 위한 서비스 창출을 촉진한다. 그들의 활동이 더 큰 위험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균형과 거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 협회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른 VASP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와 미호스트 지갑에 대한 준수 프레임워크를 계속 개발하는 동안에만 네트워크는 지정된 딜러들의 지점과 규제 대상 VASP에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는 관련 준수 프레임워크가 확정되면 인증된 VASP와 미호스트 지갑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https://libra.org/en-US/white-paper/#compliance-and-the-prevention-of-illicit-activity 3. 주요 경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비허가형(permissionless)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포기 규제 당국은 특히 시스템을 통제하고 주요 준수 규정을 제거하는 알려지지 않은 참여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리브라 네트워크의 통제 경계에 대해 사려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는 네트워크 서비스 및 거버넌스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비허가형 시스템의 핵심 경제 속성을 복제하는 동시에, 허가된 시스템에 내재된 회원과 검증자의 강력한 실사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https://libra.org/en-US/white-paper/#an-open-and-competitive-network 4. 리브라 준비금(reserve) 디자인에 강력한 보호장치를 구축 우리는 특히 리저브가 스트레스를 받는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그리고 리브라 코인 보유자들에게 어떤 청구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규제 당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우리는 다른 시스템의 접근방식에 기초한 예비비의 설계와 구조에 전략을 통합했다. 준비금은 만기가 매우 짧고, 신용위험이 낮으며, 높은 유동성을 가진 자산을 보유할 것이다. 자본 완충장치도 유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https://libra.org/en-US/white-paper/#the-economic-and-the-libra-reserve 이 업데이트된 리브라 백서는 중요한 핵심 영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리브라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는 미션과 메커니즘을 문서화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 문서가 글로벌 결제 효율성 향상과 금융 포함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보다 광범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문을 열기를 바란다.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