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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올해 암호화폐ㆍ블록체인 관련 법안 32건 발의

의회, 블록체인, 리브라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의 수가 총 32건에 달한다고 4월 29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보도했다.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싱크탱크 밸류 테크놀로지 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 및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의 규제, 이들 규제의 통합 또는 축소, 가능한 사용 사례 및 새로운 접근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법안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 중에는 자금 세탁, 테러, 인신매매 등 범죄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사용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12건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에는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응하는 내용, 은행과 규제 당국이 디지털 통화의 사용을 포함하는 범죄 행위를 적발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미 의회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13건은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리브라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리브라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또한, 가장 최근 발의된 두 건의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에게 경기부양 조치의 혜택을 더 빨리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블록미디어 뉴욕=박재형 특파원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37583 ※블록미디어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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