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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TF팀 구성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특금법 시행령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다. 앞서 협회는 특금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 부처에 가상자산사업자 명칭 변경, ISMS 인증 의무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회, 내년 3월 시행 '특금법 시행령' 업계 의견 수렴한다 4월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한 TFT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T는 금융, 보안, 블록체인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금법은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표됐다. 시행일은 공포 1년 후인 2021년 3월 25일이며, 시행령은 그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 과정에도 의견 제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를 정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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