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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크립토 아빠', CFTC 신임 위원장은 친암호화폐?

CFTC, 지안카를로, 비트코인선물

‘크립토 아빠(Crypto Dad)’의 뒤는 누가 이을까.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Giancarlo) 위원장 후임으로 히스 타베르트(Heath Tarbert) 선임됐다. 다음달 15일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위원장에게 크립토 업계 전체의 관심이 쏠린다. SEC(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함께 양대 규제당국을 이끌어갈 수장의 성향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크립토 아빠' 물러나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당초 4월 15일 만료. 1년여 전부터 그는 공개적으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재지명이 없으면 물러나겠다고 공언. 국내외 사정으로 늦어지다 신임 위원장을 최근 지명, 지난 5일 미 상원을 통과. 84대 9로 인준 받음. 신임 CFTC 위원장 타베르트는? 5일 상원 통과 직후, 지안카를로 현 위원장은 신임 위원장에 대해 “21세기 디지털 시장에 적합한 규제기관으로 (CFTC를) 바꿔야 한다는 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 타베르트 신임 위원장은 공화당 출신. 따라서 친기업적. 혁신을 억누를 과도한 규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큼. 현직 미 재무부 차관 대행. 아울러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멤버. 신임 위원장이 속했다는 FSB는? 금융분야 규제와 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 스위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산하기관. 20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재무당국이 위원회에 포함(한국은 금융위원회).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 지난해 10월 “암호화폐 기술이 세계 금융 안정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명 발표. 다만 “암호화폐 시장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 그런데 지난 2월에는 BIS 회의에 참석한 랜달 퀼스 FSB 위원장이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을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에도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지난해 10월 보고서와 달리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언급. 또, FSB는 지난달 31일, ‘암호화폐의 규제적 접근과 잠재적 차이(Crypto-assets Work underway, regulatory approaches and potential gaps)’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불러올 위험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그런데 CFTC가 그렇게 중요? CFTC는 SEC와 함께 미국 양대 규제당국. SEC는 금융사기와 내부자 거래 방지 명목으로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그런데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최근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도입하려는 움직임. 이 법안은 증권거래법을 개정,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 토큰분류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지나치게 거추장스러운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해 금융시장에서의 자국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 없음. 그렇다면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CFTC.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CFCT 신임 위원장의 성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Rani‘s note: 전임인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근거로 타베르트 위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단정하기엔 무리. 그는 2017년 미 재무부에 합류하기 전, 세계적인 로펌 알렌앤오버리(Allen & Overy) 파트너로 근무. 그가 속한 글로벌 규제기구인 FSB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쪽으로 기운 분위기. FSB의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다만, 타베르트 신임 CFTC 위원장은 앞서 3월 미 재무부 차관대행으로 출석한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이 해외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 여기 미국에 있는 청산소와 거래소는 미국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강조. 곧, 신임 CFTF 위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철저히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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