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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중앙은행 “CBDC 개발 주도할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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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중앙은행인 데 네덜란드체 뱅크(DNB)가 CBDC 개발을 주도할 준비가 돼있다고 4월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CBDC 개발을 실제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유로시스템이 먼저 CBDC를 포함하는 실험을 추진해야함을 언급했다. 네덜란드 역시 유로존에 소속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DNB “현금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DNB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주도 기관이 되겠다는 뜻을 밝힌 배경에 대해 “현금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첫번째 이유로 각국에서 최근 몇 년간 현금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현금을 사람들이 점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DNB는 “이와 같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형태의 화폐를 제공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며 CBDC의 이점을 설명했다. 둘째로는 페이스북(Facebook) 주도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가 보여준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DNB는 “리브라가 중앙은행 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존재로 견제를 받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전통 금융 시스템의 단점을 부각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실제로 디지털 화폐 연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 상황에 CBDC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 DNB는 CBDC의 특징이 위기 상황에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민간업자들이 고객들에게 현금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중앙은행 기반의 본원통화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을 주목했다. 이럴 경우 CBDC는 중앙은행 기반의 현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화폐 수요가 흘러갈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DNB는 동시에 위험성 측면도 강조했다. 만약 CBDC가 활성화되면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디지털 상 잔액을 CBDC로 전환해 위험을 회피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DNB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CBDC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로존이 환경 조성하면 CBDC 주도할 준비돼있다 DNB는 CBDC가 개인과 기업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원통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최근 테스트 화면이 공개된 중국 디지털 위안 앱(App)처럼 사용자 친화적인 툴을 만들어 CBDC의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NB는 “만약 유로시스템이 CBDC를 포함하는 실험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DNB는 이를 주도할 준비가 돼있다”며 네덜란드가 새로운 금융 실험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음을 강조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유로존 가운데 독일 다음으로 분류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탄탄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20년 2월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실업률에서도 하위 4번째(실업률 2.9%)를 기록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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