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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백서 2.0 공개…규제 당국 우려 해소하나

페이스북, 리브라, 암호화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백서 2.0을 4월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기존에 고수했던 통화 바스켓 기반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지역 단일화폐 개념의 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를 비롯한 규제 당국 방침 준수 및 퍼블릭 체인으로의 전환 계획 취소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전반적으로 규제 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코인 발행 방식 제도권 통화정책에 악영향…지역 기반 단일화폐 추가하겠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리브라의 스테이블코인인 LBR의 새로운 발행 방식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리브라 측은 기존 백서에서 LBR을 IMF의 특별인출권(SDR)처럼 통화 바스켓 기반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일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LBR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정화폐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LBR을 유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백서 2.0에 따르면 통화 바스켓 기반 외에도 지역 단일화폐를 이용한 LBR 발행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리브라 측은 “기존 발행 방식의 경우 LBR의 유통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제도권의 통화정책을 방해할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단일화폐 기반의 LBR 발행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단일화폐 발행 방식은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통일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단일화폐를 기반으로 LBR이 유통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LBR을 단일화폐 기반으로 발행하면 ≋USD이 되고, 유로존에서 LBR을 발행하면 ≋EUR이 되는 식이다. #규제 당국 방향성 준수하겠다 새로운 발행 방식의 배경에 제도권 통화정책 혼란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처럼, 이번 백서는 규제 당국의 뜻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리브라 측은 “리브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리브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리브라는 결제 기반 시스템인만큼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제재 준수 메커니즘·불법행위 방지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리브라의 사명은 이러한 정책적 우려를 해소하고 은행과 계좌가 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리브라 네트워크 참여자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의 VASP(암호화폐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무허가 시스템 전환 포기…허가제로 운영될 전망 무허가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것도 새로운 백서의 특징 중 하나다. 리브라 측은 기존 백서에서 제한된 구성원으로 허가형 네트워크를 운영하다가 특정 시점에 무허가형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거칠게 비유하면 프라이빗 체인을 돌리다가 시스템이 안정되면 퍼블릭 체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규제 당국 우려와 신용 리스크 등의 이유로 계획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리브라 측은 “무허가형 시스템을 운영하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계획을 취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급준비금 제도 강화하겠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LBR의 특성상 지급준비금 제도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리브라 측은 아주 짧은 만기·낮은 신용리스크·높은 유동성을 가진 자산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에 대해 규제 당국과 유의미한 논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백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해당 자산에는 공채(government securities)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채는 국채(government bonds)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미국 재무부 산하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아닌 정부와 연계된 기관이 발행하는 공적인 채권을 뜻한다. 국채보다는 보증성이 옅지만 공적인 자산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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