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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래디컬 솔루션: 재난소득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임동민, 재난소득, 기본소득, CBDC

[Economist Deconomy] 코로나19 위기는 대면에 의한 실물경제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에서 이제껏 경험한 경제위기와 다르다. 실물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대량 실업이다. 대면활동에 의한 서비스 경제는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시간제ㆍ주급제 일자리 비중이 큰 미국의 실업자 발생이 가장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4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32.1%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기 실업률 20%대보다도 높다. #재난소득의 부상,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 『맨큐의 거시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Greg Mankiw)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에서 일시적인 재난소득 실시를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gregmankiw.blogspot.com)에서 향후 6개월 동안 미국의 모든 성인들에게 매달 2000달러씩, 총 1만2000달러씩 지급하고 2020~2021년 소득세로 환수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재난소득 실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득을 지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사람들을 당분간 집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한편, 재난소득 지급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달러 발행이 논의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코로나19 대응 법안의 하원 버전에 ‘소비자를 위한 공공 디지털 지갑을 만들도록 하는 요구 조건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비록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왜 디지털 소득과 지불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인터넷은 현금을 받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브루킹스(Brookings)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의 큰 문제: 인터넷은 현금을 받지 않는다(A big problem for the coronavirus economy: The internet doesn’t take cash)>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의 은행계좌는 보유 자체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의 14가구 중 1가구는 은행계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소득을 어떻게 지급하고, 소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MIT테크리뷰(MIT Tech Review)에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디지털 달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다(We just glimpsed how a “digital dollar” might work, thanks to coronavirus)’는 칼럼이 실렸다. 이 글에는 민주당 하원에서 제안된, 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인에게 디지털 계좌를 생성해 디지털 달러를 지급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정부 운용 지불 플랫폼의 원리가 담겨있다. 2018년 모건 릭스(Morgan Ricks)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수익성이 없는 이들을 배제하는데, 정부가 소액금융을 공공서비스로 전환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연방은행계좌(Fed Account)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재난소득을 지급하고 결제할 수 있는 도구로 연방은행계좌를 소개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번역 자료 https://m.facebook.com/groups/2247867008773464?view=permalink&id=2839248139635345&ref=group_browse) #중앙은행 계좌로 지원, 국세청이 환수 그레고리 맨큐, 낸시 펠로시, 브루킹스연구소, MIT테크리뷰 등에서 제시된 처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우선 정부는 미국 성인에게 한 달에 2000달러씩 6개월 동안 지원할 예산을 편성한다. 미국의 성인인구를 3억 명으로 가정하면 총 3조6000억달러가 드는데, 이는 세금이나 채권발행으로 조달하지 않는다. 대신 연준의 대차대조표 부채 항목에 디지털 달러 발행으로 3조6000억달러의 숫자를 생성한다. ‘연방은행계좌’라는 이름으로 미국인들의 디지털 지갑을 생성해 매달 2000달러씩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그리고 2020~2021년 회계연도 미 국세청(IRS)의 소득자료를 대조해 재난소득을 환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의 대량실업 사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을 현명하게 극복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도전의 기회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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