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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차영차] 중국,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스캠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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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냐’s 영차영차]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 아니라 암호화폐 스캠 퇴치에도 나선 모양입니다. 4월 3일 중국인터넷금융협회(NIFA)가 역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투기 조작에 관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NIFA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동의를 거쳐 인민은행ㆍ은감회(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ㆍ증감회(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합동 설립한 인터넷금융 자율 조직입니다. 즉,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죠. NIFA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경고문을 냈다는 건 중국 정부가 현재 암호화폐 업계를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NIFA, 코로나19 발생 후 위험 커졌다 경고문이 올라온 건 지난 3일 NIFA 홈페이지를 통해서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투기조작에 관한 위험 경고’라는 제목의 해당 공지는 코로나 19 여파로 암호화폐 투자 위험이 증폭됐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데이터 조작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게 NIFA 설명입니다. NIFA는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종 이상 코인의 일일 거래회전율이 100%를 웃돌았고, 70종 이상은 50%가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일 거래회전율이 100%라는 건 코인 주인이 하루 안에 바뀐다는 뜻으로,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수 코인의 회전율이 이렇게 높은 게 의심쩍다고 NIFA는 주장합니다. NIFA는 거래소들이 값싼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봇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 거래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고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마진 거래의 경우, 서버 다운이나 자산동결 등 수법으로 거래를 중단시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망을 피해 해외로 이전한 거래소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2017년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나 ICO(암호화폐공개) 등을 모두 불법행위로 못박은 뒤 상당수 거래 플랫폼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는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IFA는 “암호화폐 거래나 투기행위에 동참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당국에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中 언론 “암호화폐, 안전자산 아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인민일보, 봉황망 등 유수 언론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비판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 ‘암호화폐는 금ㆍ은을 뛰어넘는 안전자산이다?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암호화폐 투기의 폐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직격탄을 받은 이 시점에 암호화폐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면 허위 정보에 쉽게 미혹되는데, 일부 거래 플랫폼이 이 틈을 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BTC}}이 안전자산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한사코 부인합니다. 앞서 코로나19로 세계 증시가 큰 타격을 입었을 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가격 방어에 성공해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인민일보는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2월 중순 비트코인은 1만500달러로 고점을 찍다가 불과 한달 만에 4000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63%나 급감한 것이죠. 12일에는 하룻새 39%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가격 변동폭을 볼 때 암호화폐(비트코인)는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IFA처럼 역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들이 서버를 해외로 옮기고 핵심 멤버도 해외 상주하며 국내 규제를 피하고 있으나, 대다수 이용자들은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피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일부 플랫폼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가격 조작에 개입하고 거래 규정을 함부로 바꾸며, 심지어는 고객 자금을 동결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인민일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독기관과 사법부가 암호화폐에 관한 불법자금모집ㆍ금융사기ㆍ돈세탁 등을 엄단하고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플러스토큰 잇는 초대형 스캠 등장 코로나19 퇴치도 골칫거리인데, 암호화폐 단속까지 챙겨야 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인민일보의 지적대로,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각종 스캠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륙의 사기’라고 일컫는 플러스토큰 뒤를 잇는 초대형 코인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피해액만 100억위안, 한화로 무려 1조7300억원에 달합니다. 주범은 ‘실리콘밸리블록체인치킨’이란 프로젝트와 운영사 랴오닝하오양커지유한회사(하오양커지)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에선 이재(理财)라고 불리는 일종의 재테크 상품인데요.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플랫폼이 이를 운용해 수익을 거둔 뒤, 수익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자가 플랫폼 앱 상에서 가상치킨을 구매합니다. 구매한 치킨을 계좌에 지정기간 동안 보관(예치)하면 만기일에 수익금을 받습니다. 그후 구매자는 해당 치킨을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치킨별 수익률은 예치기간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컨대 예치기간이 7일일 경우 수익률은 13%에 이르고, 10일이면 14%, 11일이면 15% 등입니다. 더 오래 예치할수록 수익률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하루 기준입니다. 만기일까지 누적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3만위안(약 520만원)의 암호화폐를 한달 간 예치하면 1만위안(약 17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플랫폼은 홍보했습니다. 더 많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면 그에 상응한 수익금을 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은 들어본 얘기인데요. 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규 고객은 점점 줄어들고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 몫입니다. 지난 1월 해당 플랫폼은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용자들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오양커지 대표인 관신은 랴오닝성 소재 인민법원의 ‘신용상실 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됐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주로 법원 판결이 내렸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올라갑니다. 관신을 비롯한 운영진들은 현재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길이 있는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사기 횡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암호화폐 범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광둥성에 사는 한 부부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30만위안(약 5200만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암호화폐 투자 앱을 깔았는데, 모두 실리콘밸리블록체인치킨과 같은 암호화폐 예치 상품 앱이었습니다. 예치 기간은 1~7일이며 수익률은 최대 14%에 달했습니다. 만기가 되면 수익금을 테더(USDT)로 주겠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기 때 출금이 되지 않았고, 플랫폼에 문의하니 40만위안을 충전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치한 돈보다 더 큰 액수를 맡겨야 출금이 된다니, 황당무계한 말이었죠. 그제서야 사기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지난 1일에는 충칭시 당국이 가짜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허위 투자 플랫폼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투자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다고 믿게끔 데이터를 조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국 전역에 걸쳐 있으며, 피해액은 1000만위안(17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스캠의 성행으로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속앓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본연의 특성이 문제여서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기 힘듭니다. 그보다는 암호화폐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의 잘못입니다. 스캠을 일일이 단속하는 게 힘에 부치다 보니, 정부는 암호화폐를 원천 봉쇄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렇게 한 지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범죄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요. 빗장을 풀고 규제권 안으로 암호화폐를 흡수한다면, 시장의 판단에 맡긴다면 지금보단 좀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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