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검색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한다

한국은행, CBDC, 디지털화폐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여러 국가가 잇따라 CBDC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고, 당분간 발행 계획이 없다던 미국과 일본까지 최근 입장을 바꾸는 등 대외 환경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ㆍ법률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 가까운 시일 내 CBDC를 발행한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은, CBDC 테스트 본격화 4월 6일 한은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ㆍ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테스트 진행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초만 해도 CBDC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한은이 최근 입장을 바꿔 테스트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여러 국가가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에콰도르ㆍ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금융포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시범 발행을 추진했다가 최근에는 스웨덴ㆍ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선 상태다. 당분간 CBDC 발행 계획이 없다던 미국과 일본까지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부문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ㆍ법률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올해와 내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단, 한은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구 필요성은 인정하되 발행에는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연구 진행은 누가, 어떻게?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 신설된 디지털화폐 연구팀과 기술반이 주축이 돼 수행한다. 기술과 법률 검토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ㆍ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TF 등도 꾸릴 계획이다. CBDC 관련 기술 검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은은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방식(직접/간접운영)과 제공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한다. 또한 이를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한다. 설계 내용과 기술요건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외부기관 컨설팅을 수행한다. 그후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파일럿 시스템은 제한된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된 목표다. 한은은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외 교류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은은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한은 내년 말까지 기술 검토 일정은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2개월간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20년 3~7월) ^구현기술 검토(20년 4월~8월)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20년 9월~12월)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21년 1~12월) 등이다. 법률 검토 및 교류ㆍ협력 일정은 기술 검토와 조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단, 단계별 진척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조인디 logo
j o i n
d

Article Title

  • J loading image
  • O loading image
  • I loading image
  • N loading image
  • D loading image

R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