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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코로나19로 드러난 기존 결제 한계...CBDC가 대안"

코로나19, 디지털화폐, CBDC

국제결제은행(BIS)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결제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전염병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인 CBDC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CBDC는 디지털 방식에 취약한 노년층이나 은행계좌가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아우르기 쉽지 않고,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BIS는 초기 설계 때 이 같은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현금 사용 꺼린다 4월 3일(현지시간) BIS는 '코로나19, 현금과 결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 확산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기존 결제방식이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사람 간 접촉을 원천 봉쇄한 CBDC가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현금 수요가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때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로서 화폐의 기능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선 이러한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선 현금 유통량이 급증하는 반면, 영국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BIS는 "국가별 (현금 수요에 관해) 공통적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BIS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폐를 통한 감염 확산을 경고한 뒤로 소비자들이 현금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ㆍ인도ㆍ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국민에게 현금 대신 디지털결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은 시중은행을 통해 현금을 회수해 소독하고 14일간 보관한 후 다시 내놓는 등 대대적인 화폐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결제, 현금보다 더 위험 하지만 BIS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IS는 "신용카드 단말기와 비밀번호 입력기(PIN 패드) 등의 접촉 빈도가 현금보다 많고, 바이러스가 카드 같은 플라스틱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한다는 점에서 지폐보다 감염에 더 취약하다"며 "반면, 현재까지 지폐나 동전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기적으로 볼 때 현금 보유와 동시에 온라인 결제 및 신용카드 사용량도 증가할 거라고 BIS는 전망했다. 결제 시 사람들 간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금도 들고 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CBDC가 대안될 수 있어 현재 추이로 볼 때, CBDC 중심의 결제 서비스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게 BIS 관측이다. 다만 전염병 유행이나 사이버 공격 등 광범위한 충격에도 견딜 만큼 견고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BDC가 현금 결제에 익숙한 노년층이나 은행계좌가 없는 금융소외계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IS는 "현금 결제 체계의 도태는 디지털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 '계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중앙은행이 CBDC를 설계할 때 '현금처럼 P2P 이용이 가능한지'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는지' '사생활 보호가 되는지' '누구나 예외 없이 이용 가능한지' '해외 결제가 되는지' 등 이용자 수요를 모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이를 다 충족한다면 해당 CBDC는 성공한 것으로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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